방심위 "국회 예산삭감 확정되면 기능 마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예산 삭감을 두고 각종 심의와 모니터링 등 필수적인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년 예산 심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무처는 정부 안으로 제출된 내년 방심위 예산이 모두 367억 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상비와 방송 심의 활동 비용은 50%씩, 인건비 등은 10%씩 삭감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방송심의 활동이 멈출 뿐 아니라 온라인 불법정보 감시가 필수적인 통신 심의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