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곳만 공시가격 상승...시세반영률 동결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물론 건보료 같은 각종 사회복지에도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시세반영률인데정부가 내년에 이 시세반영률을 높이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박상우]
안녕하세요.

[앵커]
시세반영률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박상우]
현실화 계획이라는 것이 지난 정부 때죠, 2020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평균적으로 한 70%, 69%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좋을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런데 부동산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70% 수준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시세반영률 현실화계획입니다.

[앵커]
계획 수정 방안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박상우]
수정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때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고요. 구체적인 정부 방침은 9월에 정해졌고 어제 나온 것은 이것을 국무위 의결을 받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에 보고를 하고 한 것인데요. 시세반영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 과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집값이, 땅값이 올라서 오르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땅값은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시세반영률만 끌어올려서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동산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또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67개 용도로 공시가격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많이 보유한 분들이 부동산을 팔도록 징벌적 과세의 목적으로 올린다는 목적 외에도 오히려 서민층에게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인위적인 반영률을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박상우]
우선 국민들께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해 내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얼마 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거하고. 또 지난해에 내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으니 올해도 유지될 것이라는 거. 또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나 또는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위적으로 반영률을 올려서 세금을 높이거나 국민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줄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든지 또는 주고 있던 사회보장 혜택을 박탈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그 수정안대로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말 시세에 내년도 시세반영률을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반영률을 반영한 게 내년도 공시가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상우]
자기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사실과 부합하는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상식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대로 아마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세금이라든지 그외 다른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도 예상한 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 집값만 놓고 봤을 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고 집값이 떨어진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박상우]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하나의가격이 오른 최고가가 생겼다고 해서 공시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거래된 가격 플러스, 또 주변의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으나 개별 수치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몇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만큼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지금 값이 오른 지역이 있고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 또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면 오히려 떨어진 곳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 자체는 보유세 부담을 줘서 집값을 잡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수정된다면 집값은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할까요?

[박상우]
부동산도 일반 물건과 마찬가지로 물건이지 않습니까? 물건의 가격은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분들이 집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보다는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서 자연스럽게 수급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요.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줘서 집 사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지를 많이 공급해서 시장에서 충분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발표한 8.8 대책과 같은 우량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방향이 올바른 방향일 텐데 그렇지만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이게 집값을 부추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도심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외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가용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투기세력이 붙는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 투기세력이 발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악성 시세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단속을 통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 개정은 아니고 행정계획으로 동결을 결정하신 거죠?

[박상우]
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 개정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텐데 사실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박상우]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터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입장을 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당초에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역점부동산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대선 공약에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모든 정당이, 사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자꾸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합의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집값 변동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세 20~30% 정도는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상우]
그 수치는 최고가 형성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서울에 금년에 집값 오른 지역은 한 7~8%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평균이 5~8%가 올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다른데, 그런 것들은 사실 특정거래, 최고가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공시가격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