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강화될수록 시가총액 증가율 하락"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가 강화할수록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규제의 강도를 나타내는 규제 지수와 시가총액 성장률을 분석해보니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 교수는 이는 거시적 단위에서 기업 규제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근거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집단 지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은 규제 지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다수 개입했다며 추가적 자료 확보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이 자산총액 10조 원에 머물러 현실에 뒤처진다며 3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국내총생산에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