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큰 그림의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고요.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천기누설에서 이야기해볼 주제는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뉴스음성 :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2주간 진행된 연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에 근접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하방 위험이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태현 : IMF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IMF가 어제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서 내년도,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연례협의라는 게 뭡니까?
◇ 천소라 : 연례협의가 사실은 회원국 또는 정부,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각국의 상황들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회원국이 약 190여 개국 정도 되잖아요. 그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일일이 다 데스크별로 전망을 하고요. 연 1회에서 2회정도 전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IMF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IMF가 전 세계 나라를 다 조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천소라 : 사실은 IMF 자체의 모든 분들이 다 일일이 각국을 방문해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 계속 매년, 매분기마다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KDI나 몇 개 기관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전망하는 작업도 따로 수행을 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신뢰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망하는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가 있고 국내에 정부 한국은행, KDI, 금융연구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내 기관들이 더 그래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천소라 : 근데 객관적인 뷰에 있어서는 또 국제기구들의 뷰도 조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망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또 KDI 전망치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발표 기자간담회 내용들에서 보통 기관들이 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대출은 그래도 원만하게 잘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 내수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그 이면에 사실은 우리가 부채에 묶여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하고 나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계의 구매력이 저하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재정 여력이 받쳐주는가라고 봤을 때, 계속 몇 년간 결손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부채도 사실은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7월에 또 한 번 2.5%로 크게 올렸다가 다시 또 하향 조정하는 그래서 올해, 내년 모두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요인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이거를 꼽자면 역시 ‘트럼프의 재등장’ 이거를 꼽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천소라 : 일단은 트럼프 자체가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 자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하방 위험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 조태현 : 그럼 2%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천소라 :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매길 거고 무역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나 제재 조치를 할 거다 이런 걸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전망에 반영한다는 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전망에 하방 위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망에 지금 하향 조정안 그 배경에는 사실 2.5에서 2.2로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약 4개월인 거죠. 그 사이에 뭔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빴던 문제를 꼽는다면 내수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후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7월에 과도하게 올려 잡았던 건지 아니면 4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내수가 나빠진 건지. 하지만 후자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후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2.5에서 2.2% 내년을 2.2에서 2% 이렇게 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내수였다. 어떤 지점을 내수 부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봤을까요?
◇ 천소라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짚어 나갈 수가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민간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0%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내수가 좋아질 상황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뚜렷한 그런 희망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금리도 우리가 내렸어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발목이 붙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재정의 여력이 충분한 상황들도 아닌 거고. 그래서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고, 가계 자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내수 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길거리만 걸어가 봐도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계에서 쓸 돈이 없다’ 여기에 배경은 역시 가계 빚이 너무 많다, 이 점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 이번에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가계 신용 우리가 생각하는 주담대 중심의 가계 대출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외에 빌려 쓸 수 있는 신용대출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급증할 때 9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 사실 가장 주요하게 두드러진 게 아무래도 주담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좀 숫자상의 늘어가는 요인들은 수도권 중심의 지금 주택 구매가 워낙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이게 3분기에 반영이 된 수치인데 아무래도 9월부터는 DSR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도입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계속 급등하는 국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근데 이건 약간 여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지금 고금리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긴 하잖아요. 이 고금리 때는 소위 말하는 디 레버리징 그래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안 된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 천소라 : 이게 저도 아직 분석을 정확히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금융 정책 상품. 공공 부분에서의 견인하는 어떤 그런 상품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 조태현 :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
◇ 천소라 : 예,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어쨌든 DSR 규제 자체 실시도 좀 지연되면서 사람들한테 주택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극을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시기에 우리가 그거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내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 그럼 믿을 거는 수출밖에 없을 텐데, 수출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아픈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소라 : 맞습니다. 물론 굳이 나쁜 점만 찾는 건 아니고요. 워낙 트럼프 임기가 1기에 비해서는 강력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이게 지금 내각 구성을 봐도 얼마 전에 상무부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분 성향 자체가 기존의 트럼프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관세 정책을 굉장히 옹호했던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워낙 성향 자체가 대중국 강경파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자체로의 무역의 어떤 갈등 자체가 심화 된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각 출범 전에도 벌써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환율이 국내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관세 보복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환율에 대한 이득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또 IMF도 구두 개입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산업 자체가 우려스러운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산업들은 사실은 수혜 없는 업종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천소라 : 대응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거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미시적인 제도 변화를 사실 다 캐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수출 판로를 우회해서 뚫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아는 만큼 미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우회를 했을 때 그것들도 사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체가 감소하면서 모든 배네핏이나 이익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외에도 판로를 뚫었을 때 그것이 잘 팔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거 외에 우리가 또 다각적으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제 위가 다 아픈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출 환경이라는 거는 변화도 많고 변수도 많을 테니까 일단은 펀더멘탈을 강화할 요건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IMF 쪽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한국 내 정책적 대응. 그래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천소라 : 아무래도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수 결손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내수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항목들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고. 앞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가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일 텐데 앞으로 더 많이 쓸 돈이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 살림을 아껴서 향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복지 예산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냥 써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다음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F 쪽에서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라는 거죠 이거는.
◇ 천소라 :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제언을 했다인데 지금 우리는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천소라 :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 했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불안이 종식됐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9월까지의 거래로 집계된 가계대출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9월 이후의 상황을 볼 지표들이 한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환율이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한 건데, 환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환율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물가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하는 건데요. 계속 1400원이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 전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불안 요인도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생산자 물가라든지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 조태현 : 환율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 천소라 : 어쨌든 우리가 수입 물가 안에 국제유가라든지 환율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1대 1로 바로 그 시점에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경기랑 물가만 보면 내려야 되는 상황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외에도 금리를 내렸을 때에 또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불안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없는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동결의 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 또한 내수에 어느 정도 웨이트를 붙일 것인가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25bp 정도 내린다고 해서 내수가 정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도 의문점이 많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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