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모두 25,578명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돼, 공식 피해자는 모두 2만5천5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습니다.

신청 건 가운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도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