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 제재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416건과 관련해 위탁한 선박 부분품을 수정하거나 추가 공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이 끝난 뒤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추가 공사는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번 경우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라는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도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제재는 조선업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태를 엄정 조치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SK 그룹 인수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후에는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