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위해 5인 체제 복원 시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법 개정이 아니라 '5인 체제' 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은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의 의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인데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여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민주당도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