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활력 제고"

배임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계가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와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상법과 노조법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