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능력 따른 과세 부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며 팔 때 비용이 비싸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꼭 다주택자뿐 아니고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를 쉽게 해선 안 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어떻게 맥락적 일관성을 끌고 갈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총리는 또 최근 코스피가 3천7백 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정부가 자본시장 가치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