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9개 시도, 공시가 검증지원센터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역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6곳을 더해 9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습니다.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가 공시 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일차적 검토를 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해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