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나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결국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