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쿠팡, 美 주주 소송에 ‘영업정지’ 카드까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입니다.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허란: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쿠팡 사태부터 살펴볼까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여파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허란: 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쿠팡 주주인 조셉 베리이고, 김범석 의장과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함께 피고로 올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소송이 소비자 피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이라는 겁니다. 원고 측은 쿠팡이 11월 18일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12월 16일에야 공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난 뒤죠. 원고 측 변호사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출 사실 공지 하루 전인 11월 28일 28.16달러였던 주가는 12월 19일 23.2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약 3주 만에 18% 하락한 겁니다.

◇조태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미국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허란: 네, 맞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분쟁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사례는 대부분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국한됐고,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연결된 플랫폼에 적용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시장이 술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보다는 정책 메시지의 강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태현: 정책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졌는데, 실행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허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는 길은 상당히 험난합니다. 현행 제도상 민관 합동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 피해, 또는 그 우려가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1년 이내 유사 사고가 반복돼야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주병기 위원장도 소비자 피해가 클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 하나가 멈추면 수십만 소상공인과 택배 노동자, 소비자 불편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내일 당장 멈춘다’기보다는, 최고 수위의 제재 카드도 검토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허란: 정권 차원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옆에서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플랫폼 권력에 대해 봐주기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쿠팡의 대응이 공분을 키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기업 CEO로서 일정상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고 인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과징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플랫폼 규제의 기준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조태현: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논란도 뜨겁습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고요?

●허란: 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금융 당국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각자 자신이 이끄는 기관의 권한과 인력, 조직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성과를 언급하며 “적발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비슷한 조직을 한두 팀 더 만들어 경쟁을 붙여보라”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찬진 원장이 “포렌식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금감원 내 인력을 투입해 경쟁 체제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거래소 감시, 금감원 조사 기능을 분리한 상태에서 별도 조직만 만드는 건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고, 이찬진 원장은 “조사국 1개가 통째로 파견 나가 일반 조사들이 두 달 넘게 적체돼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두 기관 수장이 설전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태현: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특사경 권한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요?

●허란: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구조로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이 강제 조사권과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중앙 부처와 17개 지자체에서 약 2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10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46명 규모인데, 핵심 문제는 인지 수사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총리실에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조태현: 금융위가 인지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란: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 조직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 즉 민간 조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공권력을 부여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타 감독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인지권 부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인력과 조직 확충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을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조사 역량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