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원·달러 환율, 30원 넘게 급락...고강도 구두개입 효과?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에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급락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30원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결론부터는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일시적이다.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바꾸기 전에 이런 수급 요인을 갖고 외환시장을 좀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부, 외환 당국이 매일 회의하고 있어요. 지난주 계속해서 1470원, 1480원, 오늘은 84원 9전까지 올라갔거든요, 90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연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연말 종가가 기업들의 내년 사업보고의 근거가 돼요, 기준이 돼요. 그리고 각종 국내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의 기준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계엄이라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12월 30일 마지막 종가가 1472. 5원이었어요.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종가가 결정되는 게 올해 30일이거든요. 딱 거래일수로 3일 남았어요. 연말 종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33. 8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49. 8원으로 1450선 아래로 떨어진 게 이게 거의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계속 연이틀 1480원 웃돌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앵커]
그러면 외환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두개입을 했고 어떤 정책을 언급했습니까?

[이인철]
일단 구두개입은 계속 했어요. 그런데 약발이 안 먹혀. 구두개입만 하고는 시장에 먹히는. 이게 왜냐하면 달러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미국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니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거고 그리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달러 사모아야 해. 이런 심리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개장과 동시에 기재부, 한국은행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 메시지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지나자마자 이른바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 3종세트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서학개미 유턴하면 세제 혜택 주고요. 또 이런 걸 포함해서 3종 세트를 내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외환당국이 움직이네. 이걸 확인하니까 시장의 종가가 1450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정부의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은 오늘 발표 됐던 3종세트를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서학개미들,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얼마나 갖고 있길래 도대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폭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말을 듣느냐. 지금 한 16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235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5조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1년 전에 비해서 40% 이상 급증한 거예요. 어떤 정목 갖고 있느냐. 테슬라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 가지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갖고 있느냐. 5년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12배 올랐습니다. 12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서학개미들은 수익 좋잖아요. 국내에서 1200% 오른 게 없고요.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투자 거래 종목으로 지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하루에도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미국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서학개미가 그럼 다 돈을 벌었느냐. 타이밍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엔비디아가 5년 만에 12배 올랐다 하더라도 나는 최근에 꼭지 잡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서학개미의 절반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학개미한테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이걸 신설해서 어제 날짜 기준 해외주식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 매각해서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 향후 1년 동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줄게. 빨리 들어와. 1분기라면 100% 감면해 주지만 3분기 늦게 들오면 50%, 절반밖에 감면 안 해 줘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러면 아마 고민할 게 그거예요. 서학개미 중에 손실본 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양도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250만 원 기본 공세하고 그 이상의 이득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득 본 분들 중에서도 5000만 원이면 꽤 끌려요.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 이득을 많이 본 큰 금액은 고민해 볼 만하다, 메리트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리고 있는 건 1600억 달러 전체는 아니더라도 10%, 160억 달러는 들어와도 내년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돈이 200억 정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개인들 말고도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들여오게 하는 유인책을 내놨던데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갖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걸 배당 형태로 들여와야 돼요. 배당 형태로 들여오는데 그 배당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기존에 대한 95% 정도는. 세금이 워낙 크거든요. 95% 정도는 비과세였는데 전액 비과세를 해 줄 테니 들여와라인데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년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환율이 오르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는 정부가 컨트롤 가능합니다.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연금, 서학개미는 이처럼 당근책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 있잖아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얼마일까요? 1. 8%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 넘을까 말까. 내년 어떨까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3%예요. 한국은행 내년 우리나라 잘해봐야 2. 8%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언제부터? 2022년부터 내년, 내후년, 6년 연속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기준금리도 최고 2%까지 벌어졌던 기준금리 지금도 아직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리스크, 매년 따박따박 돈 나가야 해요, 10년 동안. 여기에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2배나 빠른 속도로 풀고 있는데 우리가 돈 풀면서 이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마. 주식에만 가고 물가는 건드리지 마. 경제성장, 내부만 수양시켜.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게 골고루 가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십중팔구는 근본적으로 환율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수출 기업 달러 보유분의 환전 인세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 최지영 관리관이 그간 외환거래 내역을 다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받기로 했다. 기업들이 환전하는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켜봐달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했는데 자발적인 노력이 맞습니까?

[이인철]
이미 12월 들어서 대기업 수출 담당자들은 매일매일 비상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대 수출기업 CEO을 불러다가 지금 달러 풀어라. 왜 수출로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느냐. 대기업이 쪼잔하게 환차익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 얘기 들으면 정부 정책에 수긍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가 매년 투자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 또 나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더 낮은지 아니면 그 환율을 조정해야 될 때, 필요할 때 국내 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환율이 더 낮을지 몰라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환헤지가 돼 있습니다. 환헤지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걸 또 풀어야 돼요. 그것도 비용이고 만에 하나 정말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할 시점에 환율이 더 높아졌다? 그 리스크는 누구 책임이냐. 기업 책임이면서 주주들이에요. 주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다. 이게 지금 반강제는 아니지만 강압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코스피 얘기를 해보면 산타랠리라는 얘기가 흔히 있는데 어제보다 좀 떨어졌어요. 지금 연말이고 거래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죠. 코스피 오늘 나흘 만에 소폭 조정받았지만 71% 올랐어요.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1위예요.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어요. 코스닥은 한 35%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서만 끝나도 저는 산타랠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70% 이상 오른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꼴찌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미국은 정말로 산타랠리를 만끽하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 AI 버블론이라고 해서 오라클, 브로드컴 계속해서 AI버블론으로 굉장히 불을 붙였는데 마이크론이 딱 등장하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이 불을 끄은 끕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밖으로 좋아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셧다운 이후에 발표 안 하고 있다가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은 나지만 어쨌든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지주인 S&P500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오늘 안타깝게도 전강후약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로 유턴하면 서학개미들한테 세제혜택 주겠다고 했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7000억 원 넘게 팔았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산타랠리라는 게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월가에서는 보너스 기간이에요, 지금. 그런 보너스 받으신 분들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1928년 이후 미국 S&P500지수는 한 75% 정도 비율로 올랐어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있었어요. 수익률은 거의 1% 남짓이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국내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최근 10년 동안 한 네 번 정도 산타랠리가 나타났다면 코스닥은 10번 가운데 8번이 나타났어요. 사실 유가증권 시장은 좀 악재인 게 배당락이 있고요. 여기다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 50억 이상 가진 자산가들의 경우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계속해서 연말 종가가 좋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올해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수익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많이 좋아지는 바이오 업종들, 이차전지 업종들, 여기다가 정부가 코스닥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상장 문턱 낮추고 부실기업 퇴출은 굉장히 강화하면서도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산타랠리가 나타난다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으로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것도 환율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가운데 이 지표를 중요시 하는 게 한국은행이 전국에 있는 2500개 가구를 설문조사를 해요. 6가지를 물어봅니다. 현재 경기 형편이 어떤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수입 늘릴 것인지 장기 수입 전망부터 해서 물어보는데 이 지표가 기준선 100으로 시작을 해서 20년 이상 통계이다 보니 민간소비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권위있는 지표입니다.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데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9. 9예요. 100은 넘었네, 기준선. 그런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떨어졌느냐. 2. 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 2. 5포인트라는 낙폭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크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소비주체인 국민의 시선이 조금은 우려스럽게 보고있는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하락의 원인이 뭐냐? 바로 고환율 원인입니다. 환율 때문에 현재 경기 판단도 향후 판단도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환율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수입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가공식품, 외식물가에 전가되다 보니 점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쿠폰을 뿌려서 내수를 진작해 놨는데 이게 잠깐 반등이 아닐까라고 우려되는 대목이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부동산 얘기해 보죠. 서울 집값이 내년에 4. 2%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인철]
사실 올해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을 추월했어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16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런데 내년에도 전국적으로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을 보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집값은 한 1. 3% 오르겠지만 서울은 심각합니다. 서울은 무려 4. 2%. 수도권이 2. 5% 상승하면서 올해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지난 4년간 누적돼 왔던 착공 물량이 제대로 착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착공물량이 부족한 데다 미국이 내년에 한두 차례 이상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임대차, 전세시장이에요. 이렇게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 어려워지면 전세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 수요가 많아질 텐데 내년 서울의 전세값은 4. 7%나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