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구두 개입'으로 급한 불 껐지만...환율 불안은 여전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48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지난 수요일 급락했습니다. 환율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장 고환율에 물가가 비상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환율 방어, 지금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 같아요. 연일 환율과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눈에 띄십니까?

[주원]
이번에 쭉 나왔던 대책들을 보면 11개 정도 나왔는데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한 4개 정도로 구분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게 아니고 환헤지라든가 외환스와프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해서 시장의 안정을 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화 대출이죠.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바깥에서 외화 대출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게 역으로는 지금 환율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밖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 시장에 풀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넓혀줬고. 세 번째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외화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비율을 거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많이 쌓아라. 이것도 역시 외환위기 때 이어졌던 거라 지금은 그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외환시장에 달러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들,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는. 한창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세율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 어떻게 보면 패널티와 관련된,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징벌, 이런 건 거의 없고 주로 인센티브가 많고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쪽에서 이번에 1단계 환율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4일에 외환당국이 강하게 경고하자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도 달러선물을 대규모로 팔아넘겼는데 이날 시장 반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원]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나왔잖아요. 패키지 대책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강하게? 그런데 그러한 대책들은 사실 시장에서는 다 건건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지만 이걸 한꺼번에 딱 내놓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연말 가까이 환율 대책을 내놨다는 건, 사실 연말 종가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말, 4분기 말, 그다음에 연말 해서 회계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연말 종가를 관리하겠구나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서 읽었던 거고 이때 만약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쪽에 포지션을 잡으면 자기들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하락하는 쪽으로 시장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 환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강력한 구두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서학개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투자자들의 여론을 보면 그렇게 뚜렷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주원]
어제하고 그제 S&P 500의 주가지수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산타랠리.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환율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보다 지금 최근 상황에서 봤을 때니 S&P500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학개미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어서 내년에 점점 올라가고 S&P500은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다면,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만약 거꾸로 가면 이런 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거의 총망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책들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잖아요.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주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환율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투기수요, 달러를 미리 사놓는 수요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써서는 안 되는데 연기금의 해외 주식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민간자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여론에서도 상당히 안 좋고.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서학개미들에 대한, 지금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정말 환율이 1600~1700 가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로 시나리오별, 단계별 아직도 대책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이런 대책들로 연말에는 어찌저찌 관리를 가능하다고 해도 연초에 다시 환율이 재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는?

[주원]
우리가 보통 환율이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1월이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1월달이 12월에 비해서 흑자 규모가 상당히 줄거나 어떤 경우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월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실 흑자 규모가 주는 폭, 그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3월과 4월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 기준이 보통 연말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3~4월이거든요. 본국으로 달러화가 송금 수요가 있습니다, 회계를 하기 위해서. 그때가 좀 불안해서 내년을 놓고 보면 1분기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더 신경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수요일에 환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게임은 전혀 끝난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불안불안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결국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체감되는 건 물가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기름을 넣으러 가보시면 주유소의 기름값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 있던데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원]
지금 우리 김밥 가격이죠. 김밥 가격이 대표적인데 저는 올해 초에도 작년 1년 전하고 많이 올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점심 때 많이 사먹는 그런 음식의 가격들. 김밥 가격이 한 5. 7%. 그런데 이게 서울 지역 얘기입니다. 지방은 이거보다 많이 낮을 텐데. 그래서 우리 외식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거는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올랐던 건 우리가 김밥이나 칼국수, 보시는 품목들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계신 업종들이다. 그럴 경우에는 제품 판매가격 인상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쪽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작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임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물론 최근 환율 때문에 우리 먹는 식자재의 거의 상당 부분을 바깥에서 수입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최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 가격은 특히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주원]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은 자기 건물에 점포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 세 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계속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용 자체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압박이 가는 게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코픽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부채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런 쪽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올라가고요. 이런 전반적인 비용 구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저렇게 가격을 올리고 나서는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는 왜 이렇게 안 잡히고 있는 겁니까?

[주원]
지금 한국은행은 상당히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린다는 그런 신호를 시장이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금리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언젠가는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할 텐데 그걸 기대하고 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점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게 되고 그게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취약차주라든가 이런 쪽에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내수 회복에는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달걀 가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달걀 가격이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이게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6월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 동절기에 산란계,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많이 살처분되면서.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하루에 달걀이 5000만 개 정도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죠. 달걀프라이가 아니더라도 빵이라든가 모든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산란계가 한 500만 마리가 만약 살처분되면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건 한 300만 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달걀 가격이 크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가 달걀 대란이 있었는데 그때 산란계가 1200만 마리, 그 정도 살처분되면서 달걀 가격이 한 60% 뛰었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관련 업계, 산지부터 해서 쭉 유통구조가 있잖아요. 그쪽과 담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달걀이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 부자들도 먹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정부가 그런 쪽에 쓸데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은 공정위 쪽에서 세밀히 살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6월 때도 유통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그다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글로벌 IB라든지 해외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많이 올려잡고 있어요. 지금 2%대 초반까지 올라섰는데 본부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원]
올해는 저희가 2. 0이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1. 9%로 저희가 9월달에 전망을 했는데 내년에 1. 9보다 살짝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IB들 보면 2% 초반 정도. 저건 순수하게 거의 환율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물가를 통해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 0. 1에서 0. 2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차는 수입물가가 환율이 최근에 급등하기 전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였다가 한 두 달 전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1분기 정도, 석 달 정도니까 올해 연말, 내년 초로 넘어가면서 환율이 만약에 안 잡힌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덩달아서 올라가는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0. 1~0. 2.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환율 영향이 최근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년 전망치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환율도 잡히지 않고 있고 물가도 불안하고. 연말 지나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가계와 정책 당국이 각각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변동성이 너무 크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특히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거의 70~80% 확률로 유동성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 펀더멘털에 기초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으로 좋았던 시장이라든가 경제가 갑자기 유동성이 빠지면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자산시장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경제 펀더멘털은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튼튼한 편은 아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호황을 보인다고 그걸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충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