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 토지 이상거래 조사했더니 중국인 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했더니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위법 의심거래 88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29건, 캐나다인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으로는 계약일 거짓신고와 업·다운 계약이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 무자격 임대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