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급대책, 설 연휴 전 발표 목표...토허제 해제 논의 안 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시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 대책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함께 발표할 거냐는 질문에는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전혀 없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서울시와 타협하고 합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