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가 유출’ 세계 4위..."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해야"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보다 2배 급증한 2천400여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 과세 인원은 지난 2002년 천661명에서 2024년 2만 천193명으로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지난 2024년 9조 6천억 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3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 납부를 허용하는 등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