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 시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여야의 대미투자법 합의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뒤 관보 게재 없이 2주가 지났다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설명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호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상호 간 대외 보안 문제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선 미국 측이 대미투자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평소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꺼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쿠팡 문제는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본질은 개인정보유출인 만큼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