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14조 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목표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9일) 전 금융권의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방식과 만기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년에서 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억제할 방안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특히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여주는 'RTI'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연장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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