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긴급 대책회의..."대미 수출 큰 틀 유지"

김정관 산업장관, 오전 10시 긴급 대책회의 개최
"불확실성 높아졌지만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할 것"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도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정부 긴급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는데요.

김 장관은 우선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0％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계속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선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모레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국내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관세 인하를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15％는 무력화됐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를 꺼낸 상황에서 섣불리 재합의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추가 관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진 셈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환급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그동안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