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관세 대응' 총력전...대미투자는 계속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15%의 글로벌 관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15%로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정부의 협상력이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우리 정부도 당장 내일부터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선 개별 기업들이 지난해 4월 이후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등 품목 관세 협상 전략도 관건입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였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투자 계획을 번복하면,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글로벌 관세 15% 역시 150일의 한정된 기간에만 부과돼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거나 관세율 자체를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 역시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은 물론, 대미투자 대상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면서 해외 투자나 미래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커진 건 사실인데요.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추가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