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혐의 9곳 조사 착수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과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혐의로 수입업체 9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품목 가운데 육류 등 주요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업체들입니다.

조사 결과 수입 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1차 조사 이후 대상 업체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