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거센 '고정밀 지도 반출'...남은 과제는?

[앵커]
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보안 문제와 국내 산업 파급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에 19년 동안 막혀 있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지난달 결국 허용됐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지만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안보·사후관리 실효성 문제?

국내에서 엄격한 사전 확인을 거쳐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해도 막상 해외 서버로 옮겨진 뒤부터는 사후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 등의 이유로 반출이 불허된 정보들까지 어렵지 않게 자체 학습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안종욱 / 대한공간정보학회장(지난 11일) : AI를 이용한 파생 데이터까지 국내 데이터에 대해선 국가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 '흔들'… 산업 대책 논의는?

구글이 지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같은 공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영역을 넓혀갈 경우 파급력이 적지 않습니다.

지도 반출로 인해 10년간 추정되는 국내 경제적 손실은 최대 197조 원.

[김인현 /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 빙산의 일각, 그 밑에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하고,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가져가면 데이터 주권이나 산업이 종속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간 정보 산업 피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인세 피하고 지도만 얻는 구글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네이버, 카카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짓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구글은 끝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조세권이 여전히 미치기 어려운 만큼 법인세 회피 논란은 여전한 상황.

수천억 원 세금을 내며 인프라를 구축해온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 때 산·학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데이터 반출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김현미
디자인 : 윤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