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백악관 "이란과 대화 잘 돼가...황금기회 거부 시 심각한 대가"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이란 전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한꺼번에 양쪽 이야기를 다 하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 간밤에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협상이 잘되고 있다. 잘될 텐데 안 됐을 경우에는 초토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까지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아라.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걸 못 잡으면 결국 완전히 이란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상 실패에 대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를 보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발전소, 석유시설, 담수화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범죄 아니에요?

[김열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 인프라는 지금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군사 인프라가 있고 민생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 인프라는 무기체계나 탄약을 생산하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저장시설이나 또는 전력시설, 담수화시설, 발전소시설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이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주의적인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국제법이 선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걸프국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큰 산맥 2개가 있고요.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수력발전소도 있어서 실제로 담수화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0.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수화시설까지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반응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이란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이건 공개적인 발언과 비공개적인 인물의 등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개적인 발언은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나 거기에 국회의장이나 혁명수비대 사령부의 인물이 말하는 것은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공개적인 발언 속에 협상안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건 일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집단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한쪽으로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간접적인 방식은 파키스탄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간접적인 방식이고 직접적인 방식은 지금 공개하지 않은 어떤 인물의 집단들. 그 집단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평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혀 얘기하지 않다는 그런 집단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간접적인 대화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대화도 제3의 인물집단들과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권력의 핵심측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앵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조금 묘해요. 일요일 밤부터 해서 오늘 장 열리기 전이런 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별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죠?

[천소라]
맞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WTI가 2022년 코로나 이후로 100달러가 넘어선 것들에 주목해봐야 할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렌트유나 두바이는 현물이나 선물시장을 대표하는 국제유가지수이기는 한데 WTI 자체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선물계약을 중심으로 미국 대표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증시가 떨어지면서 유가는 오르고 그리고 국내 중심으로 환율도 떨어지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WTI가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단 말이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런 것도 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소라]
수준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우리가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WTI라든지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물, 선물을 반영하고 있기는 한데 WTI는 미국 자체 내 경기상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때 100달러를 넘어갔다가 중동 전쟁에서는 아직까지 100달러 밑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100달러를 넘어갔다는 것은 전쟁의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가격 마켓에 퍼지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아웃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타이밍에 따라 메시지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공격을 유예한 발표 직전에 원유 선물거래가 왕창 일어난다든지 폴리마켓이라는 도박사이트에서 미국의 공격시점을 전망하는 배팅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소라]
우선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측 사이트죠. 2024년 정도에 트럼프 당선 때도 정보의 집합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팅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를 볼 수 있거든요. 우려할 만한 측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거래라든지 선물거래가 5000건 이상 되는 것들을 지켜봤을 때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하버드 로스쿨 로펌에서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내부자 거래 의혹들이 강하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란 공격 발표 직전에 부당한 거래, 아니면 공격을 유예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 유가 변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범법행위고요. 내부자 거래라고 생각했을 때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베팅사이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전쟁의 수많은 인명피해를 담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래를 하고 누군가 베팅을 한다는 것이 윤리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의심이 강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규제 논의라든지 적극적인 조사 개입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베팅 같은 것들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부자 거래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내의 정보 통제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열수]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이런 문제에 사실상 연루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전혀 폴리마켓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라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이라크와 이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시아파를 국교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도 최고지도자가 있어요. 단지 이라크하고 이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란은 신정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라크는 신정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파할당제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쿠르드가 하고 총리는 시아파가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수니파가 하고 그러니까 종파가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알시스타니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지도자거든요. 이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시스타니라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모즈타바가 얘기하는 것은 이라크가 취하고 있는 정부로서 이라크 정부, 그리고 같은 종교로서 알시스타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란 정부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라크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라크로부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침략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란 편에 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알시스타니는 최고지도니까. 그래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를 같이 하나로 뭉쳐서 이란을 지원해 주고 있다,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 번째 메시지를 내기는 했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죽었는지 심한 부상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어려울 때 나타나서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포탄 옆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서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도자인데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여전히 신변이상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주변 걸프국가들조차도 이란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진 그런 배경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단 말이죠. 이란이 이번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이란 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하게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란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고지도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항해하고 관련된 UN해양법 협약 거기에 문제가 되는데 공해를 연결하는 것은 무해통항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징수료를 받거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마디는 있는데 자기는 UN해양법 협약에 대해서 서명은 있지만 비준은 안 했다. 그래서 나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11일날. 그 통과시킨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UN해양법 협약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들. 그러니까 유조선이든 상선이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일 UN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추가 조치가 나중에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연합함대의 법적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국제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설령 자국 내의 법으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거고 국제사회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일뿐만 아니라 이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미래로 봐서도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당사자 세 나라가 국제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 더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가장 복잡한 거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경제도 치명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증시부터 볼까요. 코스피 어제도 많이 하락했어요.

[천소라]
코스피가 계속 8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아무래도 배경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이라든지 원달러환율의 상승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왜 이런 모습이 발생될까를 보면 어쨌든 원달러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위험자산에 베팅하는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는 많이 올라간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만 정정하면 3거래일째 하락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8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날에 혼돈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렸고요. 원달러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1520원까지 어제는 터치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 경제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천소라]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로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수입물가, 여러 가지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거고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하는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달러 상승이 산업 자체 내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통화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긴축으로 돌아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물가상승 우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향방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출도 안 좋고 여기에다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건설업 생산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소식이 좋은 게 없는데요. 좋아지려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짐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예산안 통과로 정치적 입지가 굳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김열수]
이스라엘은 급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4월 7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될 텐데요. 그 시간까지 협상이 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이란을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셰르 원전 거기 가서 타격을 가하고 어때실험용 중수로 시시설, 우라늄 가공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제강소도 타격을 가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60%로 농축된 450kg의 우라늄은 행방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예 이란의 핵무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격파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바논 남부지역으로 4개 사단이 들어가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건 2024년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렸거든요. 헤즈볼라의 주근거지가 레바논의 남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월 1일에 공격해서 완전히 남부지역을 다 장악하고 헤즈볼라를 티라니강 북쪽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12월달에 다시 협상을 해서 휴전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헤즈볼라가 공격하니까 4개 사단이 투입돼서 쫓아내고 있는데. 그 목적은 티라니강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서 완전히 헤즈볼라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로 봐서는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이 기간 동안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4월 6일이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날입니다. 이때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열수]
저는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이 31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공개적인 협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어떤 안이 하나라도 나오면 다음 날짜를 약속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상호간에 공격은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월 7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가 결정적인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상황을 봐야 될 텐데 경제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전쟁 추경안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이 추경으로 충격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천소라]
추경으로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의 리스크 자체가 대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추경 자체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의 방향이 초과세수 없이 민생 지원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산업망의 여러 가지 구조 공급망 측면에서 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정유업계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손실보전하는 것들로 대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자체를 없앤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데요. 토요일 오전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