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232조 관세 개편...세탁기 수출 영향 제한적"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6일 0시 1분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으로 제품 내 금속 함량 가치를 따로 계산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통관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단일 방식으로 바뀝니다.

산업통상부는 이에 따라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복잡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관세 대상 품목도 약 17% 감소해 전반적인 관세 부담 역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본 관세가 0%인 점을 고려하면 정률 관세 체계로 일원화되면서 FTA 미체결국 대비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제도 개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 화장품과 식품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되고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오는 2027년 말까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져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제품은 계산 방식 변경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측면의 긍정 효과도 크다며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