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국가채무 시계...2030년엔 GDP 60% 육박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잠정 1,30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결산보다 12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입니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도 급상승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은 재작년 46%에서 2025년 49%로 3%p 높아졌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부터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재작년에는 0.8%p 하락하고선 지난해 급반등했으며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주요 기관은 중동 전쟁의 충격 등을 이유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