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피스텔 단기공급 검토...법인도 주담대 유용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을 더 빈틈없이 관리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를 법인임대사업자까지 대상에 추가해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