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첫 언급...내일 협상 타결 가능성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교섭이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협상 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김대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 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째깍째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갖춘 상황입니까?

[김대호]
그 대목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이런 법해석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ILO가 말하는 발동 요건은 뭐냐. 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생명, 안전,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에만 직권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니까 현재 우리 법과 우리가 비준을 한 ILO의 법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삼성전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ILO가 한국의 가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긴급조정권 발동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데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사 합의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하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양대 노조 입장에서는 법 논리대로 하자. 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 비준을 한 게 곧 법인데.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생명을 위해한다고 할 수 있느냐. 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노동에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최후수단,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국민의 생명, 근로자의 생명, 주변 인사들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해를 받았을 때만 긴급조정을 발동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히 불편한 견제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칫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노사의 갈등이 정부와 전체 민노총과 한노총의 전국 노동자와의 갈등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슬기롭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긴급조정권을 지금 당장 발동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 하면서 그 경우의 수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어서 아직은 협상의 타결의 실마리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이 긴급조정에 대해 할 말은 없다. 그러면서도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대호]
노동법상 사후조정이라는 것은 파업 절차를 다 확정짓고 법원에 의해서 통과된 상태에도 정부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요청하면 법적 절차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파업하기 전까지 한 번 더 사후조정을 하자는 것이 사후조정인데. 11일부터 13일까지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합의가 없었죠. 결렬이 됐는데 내일 5월 18일부터 다시 하자고 정부가 조정을 했고 이 사후조정은 노든 사든 여기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도 참여하겠다, 또 회사도 참여하겠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석 총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정말로 국가적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대폭 양보를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타협을 하라.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이번 사후조정에 정말 사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대승적으로 합의해 달라는 정말 마지막 간절한 호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사후조정회의가 사실상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대호]
결국 쟁점이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회사가 돈을 좀 벌었을 때 구체적으로 재무지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일정액을 노동자 몫으로 달라. 그리고 삼성이 요구하는 것은 15%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선. 회사가 엄청난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15%를 줘야 하는데 현재 삼성에서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일정 금액은 줄 수 없다. 그 상한선 철폐하라.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워낙 입장 차이가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못 박을 수는 없다.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돈 벌면 그것은 재투자도 해야 하고 주주들에게도 돌려줘야 하는데 근로자들에게만 15%를 준다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못을 박느냐. 또 상한선을 없애버리면 돈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회사 측의 입장인 반면에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경쟁 회사이자 또 협력회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는 작년부터 성과급에 10%를 주는 것을 못으로 박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되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되느냐. 결국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박느냐, 또 박는다면 몇 퍼센트냐. 그런데 이것을 2단계로 나눠서 일단 의무적으로 주는 금액은 조금 낮추고 그리고 추가로 경영을 잘했을 때는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안이 노동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타협안이거든요. 노사 양측이 타협안을 잘 받아들여서 단기적으로 서로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파업에 들어가서 전체가 다 피해를 보면 회사도 문제고 국가 경제에도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번 사후조정에 선공후사하는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쟁점 중의 하나가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 비율인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대호]
현재 삼성전자 회사 입장에서는 15%를 주게 되면 약 45조 정도가 나가는데 현재 다른 반도체 회사와의 경쟁관계에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기술 경쟁,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살짝 우위에 있는데 다른 나라가 더 투자하면 기술 우위가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45조 중 거의 대부분은 기술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재용 회장도 조기 귀국을 해서 힘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영업이익의 15%를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협상이 15%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긴급하게 귀국해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김대호]
회장도 관심도 갖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월급쟁이, 사장님들, CEO하고만 얘기해 왔지만 일정 정도 조율해서 사실상 대주주이자 회장인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서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고 한 만큼 그동안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통 큰 결단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급에 있는 CEO들이 자기들이 책임과 권한을 올곧이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직접 개입은 협상 타결을 가능케 하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 동시에 노조 입장에서도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 파업이 불러올 부메랑 효과, 또 정말로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발휘한다고 했을 경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싸움은 더 확대될 수 있더라도 현재 영업이익의 15%를 좀 낮춰서라도 받는 게 낫다라는 이런 노조원들 간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협상의 무드, 좀 더 서로가 양보해서 대타협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조는 분열 움직임도 있습니다. 디바이스 경험, 그러니까 DX 부문 조합원 4000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는데. 지금 교섭이 반도체 부문에 편중됐다는 불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파업 동력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과반 지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대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도 회사마다 기업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중에서 미국에 있는 인텔과 한국의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종합반도체 회사입한마디로 종합반도체 회사라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데 삼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스마트폰, 또 TV 같은 가전제품도 팝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인데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주는 이 문제가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따로 나오거든요.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스마트폰 거의 적자입니다. 또 TV 부문, 가전 부문도 적자 내지 거의 보합 정도. 그러니까 노조에서 설혹 15%가 타결이 된들 반도체 종사자들에게만 성과급이 돌아가고 나머지 부문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게 아니냐. 이래서 DX 부문이라든지 가전 부문에서는 이 노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탈퇴를 신청하는 그런 내홍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도 삼성전자 노조가 이 대목을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노조의 의견을 이익을 폭넓게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노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협상에 따라서 내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8% 넘게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호]
지난 주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초로 8000을 넘어서자마자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나 내려앉아서 다시 주가 지수도 7000대 중후반으로 밀려버렸는데요.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것이 반드시 노사 파업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 데다가 코스피가 8000을 넘으니까 알고리즘상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밤사이에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5% 이상 치솟으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불안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반도체 파업까지 겹쳤단 말이죠. 반도체는 그 특성상 생산라인이 한번 멈추면 그 생산라인의 선반에 올라 있던 반도체 거의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보다도 연관 효과, 파업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하고. 물론 국제경제계에서는 설마 삼성이 파업을 하겠느냐. 파업 아닌 대타협 중에 조금은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지만 만약에 파업이 됐을 때는 지금 반도체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삼성전자 계약 취소하고 중국으로 가자든지 또 다른 나라로 가자든지. 그러니까 탈한국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목도 노든 사든 우리가 국가 경제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이코노믹 파이 보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사후 조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