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정부 '긴급조정권' 변수?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도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현실화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회의 이후 나온 노사 양측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쟁점이 하나로 좁혀졌다.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 섞인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노조 측에서는 일단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사측에서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인철]
저도 사실 8부능선을 넘었구나, 10시 정도가 되면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합의점을 찾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직도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렬의 주요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많이 양보했어요. 많이 간극을 좁혔어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상한선이 있죠, 분명히. 성과급 상한선이 연봉의 50%로 제한한다. 이건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측이 양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15%를 준다라는 거국적인 합의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게 이걸 그러면 매년 제도화할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측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3년간 적용한 이후에 재논의하겠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 허들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부별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받아갈 거냐. 이 배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은 아무래도 이익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3 정도로 반도체가 7을 가져가서 공통적으로 반도체는 3개 부문이 있어요.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 또 하나가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부분, 이 세 업체 중에 메모리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2개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70%를 가져가서 공동으로 배분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30%를 사측이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별로 차등화하자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사측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센티브라는 게 무색해진다. OPI라는 게 정말 성과가 난 직원들한테 많이 줘야 하는데 만에 하나 노조 측의 제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올해 300조 원 영업이익을 추정하게 되면 45조 원이 재원으로 쌓여요. 그 가운데 메모리 부분 1인당 평균 6억 9000만 원,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게 되고요, 성과급으로. 그다음에 파운드리 적자잖아요.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4억 원 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성과급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가 적용했던 성과급 체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라는 삼성전자 룰을 깨지는 못하겠다는 게 아마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라도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십분 사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이 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깨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적자가 나는 사업부에 그만한 성과급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의 한도를 영업이익의 10%를 주자, 15%를 주자라고 하면 중재안이 있어요. 12~13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업 부문별로 성과급 배분한다는 것도 7:3이 노조 측의 입장이라면 사측의 입장이 4:6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한 5:5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산술 평균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있는 파업에 대해서 과연 사측이 중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봐요. 이 문제가 SK하이닉스로부터 비롯됐잖아요. SK하이닉스는 단일 산업이에요.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제한을 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외에 나머지는 거의 이익 자체가 적자거나 손익분기점 내외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노사 갈등이 내부 갈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를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게 맞는지, 그 내부에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는 표면적인 내용, 뉴스만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측에서는 일단 3년 동안 적용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해 보자는 건데 그럼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3년 뒤에 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예요. 지금 이런 성과급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와 주총이 결의하는 겁니다. 지금 피파 월드컵 나갔는데 선수가 내 규칙을 정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파가 규칙을 정하고 레프리, 심판이 그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10% 이상 달라, 이건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영업 잘했으니까 노조 측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윤을 달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못 되든 영업이익 15%, 내가 가져간다? 이건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노조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법행위임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양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단일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사업구조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삼성의 롤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신, 이차전지 대부분이 다 이 판결을 두고서 우리도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N분의 1을 달라고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시행해 보고 재연장 논의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회사 측으로서도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이 결렬이 됐으면 내일부터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인철]
총파업 한다고 했잖아요. 울먹거렸어요. 노조 측은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는데 사측이 중재안을 걷어찼다는 뉘앙스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1억 3000만 원 연봉이 성과급으로 6억 더 받기 위해서 이 사태까지 올까라고 해서 굉장히 노조 측이 과도하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표준화해서 매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용이 38조 원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45조 원 영업이익의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내년은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490~500조 원이에요. 그러면 70조 원 이상 성과급으로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R&D 비용에 2배를 태운다고 하면 이건 누구도 있을 수 없고요. 지금의 삼성전자의 성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선행 투자한 결과예요. 그리고 치킨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D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좀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돈 벌고 있는 건 HBM이 아니라 지금 D램이에요. SK하이닉스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72%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HBM이라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시설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다 보니 D램, 우리가 가전, 휴대전화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HBM의 순서를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에요. 엔비디아의 한 70%는 SK하이닉스, 15~20%가 삼성과 마이크론이 나머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0~15%,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 그리고 배분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결이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서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파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도 직접 나서서 중재를 했던 건데 정부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노조 측을 상대로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수원지법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파업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파업하더라도 필수 인원, 평상시 인원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 인원이라는 데 대해서도 노사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기업노조의 경우는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사측의 입장은 필수 인력이라는 게 적어도 7000명 이상이다. 주간, 야간 7000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무슨 얘기냐. 특히 주말에는 빠지지 않느냐.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겨놓고 전부 다 총파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면 일단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적어도 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필수 인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라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정말로 이건 심각한 사안이고요. 라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약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여론이 그동안은 과도한 귀족노조들의 자기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인식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중재안도 걷어찼고 그다음에 중재 노력에서 비중, 만에 하나 우리가 예측했던 분배 문제를 놓고 했다면 어차피 재원을 45조 이상 내놨다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은 디테일이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파업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삼성전자의 내부에 원망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노사가 오전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그런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정을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얘기듣고 오겠습니다.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에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인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특히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963년에 법제화돼 있지만 단 네 번 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 당시에. 정말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노동 3법에 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1000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든가 하는 일회성 에러에 의해서도 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정전이었어요, 평택 공장의. 단 28분 만의 공정에서도 500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걸 24시간이라고 치면 2조 6000억 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1억 원, 적게는 4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의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파업이 정말 18일 동안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0. 5%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가까스로 반올림해서 1% 성장했거든요,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0. 5% 한다. 물론 올해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2% 초중반까지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 추경한 것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 모두, 노사정 모두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파업에 가더라도 하루이틀 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 끝내면서 손실, 특히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노조들의 경우에는 1인당 연봉 1억 3000만 원 평균 연봉에 5~6억 이상 받아가지만 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1700여 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한테는 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장이 단지 내일 파업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 준비작업이 시작된 만큼 이런 점을 노사 양측이 모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그만큼 파장이 큰 파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주 단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만약에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면 우리는 투쟁을 함께하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인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오월춘풍. 임금협상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예요. 초강성노조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사법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없애겠다라고 한 이후에 삼성전자 내에만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정부가 초강경 노동 3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반하는 긴급조정 카드를 쓴다고 하면 양대 노총 결집돼요. 지금은 노조가 결집된 상태는 아니에요. 노조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달라요. 반도체 부분도 이익 내는 반도체가 있고 이익 내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고 특히 비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느냐. 반도체 위주의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쟁의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내부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사측이 어쨌든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물론 속내용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통신사들, 자동차 회사들, 이차전지 회사들 모두 다 영업 이익의 N% 달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것만은 막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아직 생각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파가 상당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발동되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대화 채널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재안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준수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중재안이 사실상 단체 협약 수준의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걸 노사가 준수하지 않게 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러 가지 페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워낙 커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ILO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눈치도 봐야 해요. 굉장히 발동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절반이 반도체에 몰려 있어요. 증시 상승의 절반이 반도체예요. 그런데 반도체가 만일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올해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의 고객들이 장기 전략적 고객들이 보통 6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면 지금 3~5년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 지금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고 하면 이 고객사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중국의 창신이라든지 양쯔메모리의 경우에는 급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평상시 수준, 특히나 창신메모리의 경우에는 메모리업계의 글로벌 넘버4예요. 어느덧 빅3를 지금, 자국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은 아니더라도 범용 제품에 관한 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줄어들면서 고객들이 이탈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업할 때 주문하면 안 된다. 왜냐, 불량률이 높아요. 파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파업 기간에 만들어지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태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해도 나는 연차 쓰고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삼성의 경쟁력이 HBM은 떨어져요. 6세대 HBM은 가장 먼저 출시했지만여기 문제가 뭐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70%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삼성은 전력 문제, 과열 문제를 굉장히 핸디캡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이 SK와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SK 1. 5배, 영업 이익의 10%가 아니라 15%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과하다고 하실 거고요. 삼성이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은 더 많이 버는데 57조하고 37조니까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하다. 왜냐, SK하이닉스는 72%의 영업이익률이었지만,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전이나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는 곳도 있지만 반도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경쟁력은 아직 SK가 조금 강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 중에 노조 내부의 목소리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노노 갈등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모두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단체행동도 좋지만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죠. 노조의 단체행동도 좋지만 경영권도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노조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호황에 기대서 수출 좋고 증시 좋은 것은 맞지만 K자형 양극화의 하단. 중소기업들, 앞서 협력업체들은납품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 제조업, 내수 기반의 산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강남이나 상가 가보면 굉장히 빈 상가들이 많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은 반도체의 호황이 낙수효과로 아래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한국은행이 파업이 18일 전개가 된다면 올해 성장률을 0. 5% 깎아먹는다면 정부가 그동안 수조 원,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가까스로 살려놓은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점점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장관이 다 나서고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동권 중요하고 경영권도 인정해 줘라부터 시작해서 적정선을 유지해라, 도를 넘지 말아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 이득, 자기 밥그릇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특수하게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호황이 이 위기를 잘 못 넘기면 우리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노조 간의 갈등, 노노 갈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서로 노조 안에서도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인철]
맞아요. 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조 간부 중의 일부는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감안한 얘기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내, 저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SK하이닉스처럼 단일 반도체 대열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삼성은 하고 있는 업무 사업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LG 화학이 갑자기 배터리 분사하면서 물적 분할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중복 상장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등 떠밀려서 노조들이 원하고 있고 주주들이 원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저렇게 목소리를 키우게 되면 반도체 위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가전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 사업부에 대한 목소리가 제각각이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목소리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져요. 초기업노조가 한 7만여 명이 넘던 노조에서 갑자기 10% 이상, 6000여 명 이상 빠진 데에는 그런 노노 갈등이 있고 특히 노조 조합비를 올리면서도 조합비에 대한 그리고 전체 노조의 70%가 반도체다 보니 반도체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 결속력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빠진다면 초기업노조도 지금은 7만여 명이 넘어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대표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 삼성전자 주가도 4%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인철]
사실은 파업이 그렇게 정말 가시화돼서 감산해야 되고 고객들한테 줘야 될 물량을 못 낼 정도라면 반영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부결됐다는 소식으로 4% 넘게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은 한 2% 정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 삼성 주주가 너무 많아요. 460만 명이에요. 아마 일부는 삼성 주가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파업 지난달 23일 총파업 예고한 다음부터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똑같은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앞서서 하이닉스보다는 덜 성장을 했고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삼성이 잘나가고 영업이익이많이 나오고 하면 사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야 될 성과들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충격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제가 만약 주주자면 노조를 상대로 해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것 같아요.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데 비해서 그걸 선제적으로 고정 비용으로 룰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주주권 침해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지죠, 이득 볼 때는 노조가 전체를 다 가져가지만 손해를 보는 건 주주예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꺾일 때 대비해서 재원을 쌓아놓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데 누구나 돈 있다고 공장 지어서 품질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얻기 위해서 20~3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의 치킨게임이 끝나서 메모리업계들이 탄탄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걸 장기간 동안 믿고 투자해 둔 주주들 몫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부품업체들, 협력업체들의 공이 없으면 지금의 사이클은 오롯이 삼성전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만에 하나 이게 법제화돼서 3년 시행해 보고 다시 논의한다고 했는데 또 같은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이닉스처럼 10년 해 달라라고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주주들 입장에서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삼성전자 문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