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 "무효소송" 예고...'N% 성과급' 확산 조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0%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10.5% 성과급 재원으로 묶어
'N% 성과급 요구' 투자여력 제한·경쟁력 저하 지적
주주단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위법…무효소송"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식 성과급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영업이익 N % 성과급'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5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례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 체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천소라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 없는 거고요. 반도체는 워낙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 이익을 우선 공유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안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민 경 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