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미 상무장관에 "한국 관세, 15% 상한선 재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한미 합의 결과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저녁 러트닉 장관과 화상면담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에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의 한미 관세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는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과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여기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한국산 제품 관세율이 15%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대미 관세 인상 우려 불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