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ECB 이어 BOJ도 금리 인상...미 연준도 긴축 장기화 전망 우세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이뤄졌지만, 그 청구서는 어쩌면 이제부터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긴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1%가 됐는데 이제 제로금리를 탈출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는 사실 좀 됐죠. 2024년 3월에 제로금리를 탈출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6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려서 작년 12월에 0.75%였는데 1%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1%라는 것은 31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치를 찍은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립금리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하단이 1.5%로 추정되고 있는데 1.5%까지는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6개월마다 2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은행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느냐를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엔화 약세가 겹치고 있는데 일본의 낮은 기준금리,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이게 또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엔화 약세가 유발되면 수입물가에 엔화가 표시되니까 이것도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엔화 약세 이것이 촉발하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다는 거잖앙.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엔화 약세는 별로 해소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석병훈]
여전히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이 주요국, 예를 들면 미국. 미국만 해도 기준금리가 3.5~3.75%거든요. 일본은 1%가 안 되니까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요국 대비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소위 말하는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의 위험 자산 같은 데 투자를 하는 이런 엔케리 투자 수요를 청산할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크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BOJ가 미국의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돼 있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도 오히려 엔케리 자금을 청산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세계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전히 미국이 기준금리가 훨씬 높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도 6개월에 0.25%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렇게 엔케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될 위험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급작스럽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시장과 소통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충격파가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ECB도 있고 BOJ도 있지만 결국에 미국 아니겠습니까? 연준 FOMC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첫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내일 새벽 나오나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3.5~3.75% 인데 동결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말해서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죠. 매파적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표로 2% 물가상승률을 삼고 있고요. 이 2%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보고 있는 지수는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를 물가안정 목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최근 4월달 자료로 봤을 때 3.8%에 달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최소한 올해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이것을 언급하는 매파적인 동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5%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을 지명하면서 계속 금리를 인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압박도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병훈]
왜냐하면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또 다른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완전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시장 전망을 상회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고용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 안정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 안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 물가 안정 목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무리 케빈 워시 새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입장이 다른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의 임기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과 상관없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인상할 것을 강하게 시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와 극단적으로 충돌했던 전임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을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우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현송 총재께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올리겠다는 뜻인가요?

[석병훈]
7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저도 크다, 이렇게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총재부터 해서 한국은행 총재까지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에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 안정 같은 것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유의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게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5월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1%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이것도 1.5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을 달러당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전됐다 할지라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0달러대로 떨어지는 건 올해 안에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증산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환율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잘나오고 물가도 높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성장률이 잘 나오는 것은 반도체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지 바닥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인상기에 들어선 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커질 가능성 이런 것은 우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라는 정책 수단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상 정책수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다 어드레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인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유념에 두고 기준금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와중에 고물가와 고금리로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 어떤 정책 수단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그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책으로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한국은행 76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역시 똑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빚을 많이 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잘나가면서 이른바 빚투에 나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금액들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하면 한 100조 원 넘는다, 미사용 한도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석병훈]
이게 사실 앞으로 빚투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일단은 개설되면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앵커]
지금 미사용 한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만큼은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석병훈]
지금 41조 4000억을 쓰고 있는데 88조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5대 은행 기준이고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 대출을 1년 기한이 돼서 연장을 할 경우에 지금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은행들마다 20% 정도씩 축소를 하고 있지만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할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도가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빚투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널뛰기를 하면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2거래일 만에 마이너스통장 잔고가 6000억이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 당연히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면 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활용해서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막대한 가계 빚인데 이런 것들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까지 불어났다라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중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출을 조이게 되면 이런 빚투 같은 것들 수요는 막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석병훈]
두 가지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마이너스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험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비상 상황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병원비 이런 것을 조달할 수 있어서 일종의 보험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줄여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필요할 경우에 대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제1금융권에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에 가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무턱대고 이렇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렵네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마는 무조건 막아서도 안 되고 지금처럼 방치만 해 놔도 안 되고 이렇게 양쪽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병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결국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포용 금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대출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투기성 자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사시에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대출을 할 때 대출 용도를 결국 조사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했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워낙 어려운지나 불가피한 제도를 동원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