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는 데 20.79% 자동이체 맞나?" vs "교육 수요 안 줄었다"

[앵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는 느는 데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기획처와 교육부가 다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내년에는 80조 원이 넘게 지방 교육청으로 배정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초중고 학생이 천만 명을 넘은 1972년 도입된 제도가 학생이 5백만 명도 안 되고 2070년 2백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 둘 있는 집에서 첫째가 대학에 갔는데, 더 큰 돈을 교육비로 쓰는 격이라는 겁니다.

[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 :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을 그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만지 그것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금이 잘 안 걷힐 때는 돈이 제대로 지방 교육청으로 못 간 적도 있다며 제도 개편의 이유로 안정성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총액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재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또한 재정은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속에 고사 직전이고, 성인 교육 재정은 낭떠러지 같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유재준/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고 대학의 연구력이 고사하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도 사라집니다.]

[강대준/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모든 국민이 미래가 있습니다. 40대 가장도 미래가 있고 60대 노인도 미래가 있습니다.]

교육계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안 줄이듯 학생 수 감소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 기능이 복지까지 확대됐고 인공지능 등 교육 수요도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돌봄에 대한 역할 그리고 책임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근식/서울특별시 교육감 : 국민의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20.79%를 헐어서 줄였다라고 할 때 앞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도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씀씀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최 교 진 / 교육부 장관 : 그걸(20.79%)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같은 그런 교육 전반으로 좀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시기이고]

교육계 반대 속에 대통령 제안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