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비율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 8.7조→10.1조 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6천99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 원으로 현행보다 1조3천6백억여 원, 1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천191억 원에서 공정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 4천721억 원으로 2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