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 완화...올해 30조 원 추가 공급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3.0% 상향
당국 "올해 추가로 30조 원 가계대출 여력 생겨"
추가대출은 이주비·중도금·잔금 용도로 공급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인해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 :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