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미친' 공급? 8.13 부동산종합대책 전문가도 '극과 극' 평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 출연 :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8.13대책은 100점 만점에 몇점? "85점..지난 공급대책이 청사진이었다면, 이번 공급은 기술적 공급으로 봐야"
- 인허가에 비해 더뎠던 착공실적 가능케해줘
- 총리 주관 컨트롤타워도
-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하고 '금융의 힘' 통해 실제 착공 여건 가능토록 해줬다
- 23만호+@, 숫자에 착시 엿보일 수 있어..좀더 설명해줬어야
도심공급 여전히 강조하는 면,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 정비사업 동의율도 75%→70%로 낮춰
- '주거사다리 끊겼다' 가장 불안한 지점, 미흡하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4억 이하 대책도


- 원래 빵점을 주고 싶지만, 정비사업 숨통트여 30점
- 세제개편안으로 혼란스런 타이밍? 획기적인 것 필요했어
- "그래서 물량이 어디야? 강서구에 1천세대?..이게 뭐지?
"앙꼬없는 찐빵"
- "남양주 난리났다, 안그래도 공급초과이고 집값 회복도 안됐는데"
- 2026년 입주물량 반토막, 1천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물량 4개 불과
- 박원순 전 시장 시절 400개 정비사업 해제한 여파 나타나는 중
- 8.3 세제개편안으로 '실거주'요건 강화되고 당장 내년 시행, 반면, 공급대책 빨라야 2029년...시간차 어쩌나
- '모두 실거주하라?' 그럼 임대차 공급은 누가 해주나
-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부제였지만, 정작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은 다 빠져 있어
- 당장 가을 이사철부터 닥쳐올 '전월세난'→집값 불안으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제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풀어봐야 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썰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핫했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미윤, 김제경) : 네, 반갑습니다.

◆ 조태현 : 먼저 교수님,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그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토론회 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당시에 동시 접속자라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셨었습니까?

◇ 진미윤 : 흔히 우리가 전통적인 관료분들께서 문제를 짚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 같은 것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자극성으로 따지면 소장님께서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 발언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셨습니다. '21세기 고려장'.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이 문제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셨던 말씀이신가요?

■ 김제경 : 일단은 대통령께서 주관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때는 아직 8·3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이었었는데, 그 뒤로 세제 개편안을 보고서 서울시 토론회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세제 개편안 내용이 메인이 아니니까 짧게만 요약하자면 초고가 주택에는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구분,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다주택자를 공격하긴 했었어도 고령자를 공격하지 않았었어요. 정확하게는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제에 대한 한도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80% 공제받으면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6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부과되면 4,400만 원이 그대로 다 부과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은퇴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이 약간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바로 다음 장표에서 "수도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방으로 떠나면 세제 혜택 주겠다", 그러니까 "팔고 가라".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21세기 고려장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전달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토론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언론에서 많이들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제 개편안 얘기보다는 어제 나온 공급 대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9·7 공급 대책 그리고 1·29 공급 대책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제가 교수님들 오시면 항상 이거 여쭤보는데, 학점 얼마나 주실래요?

◇ 진미윤 : 저는 그래도 한 85점 정도는... B플러스에 해당하죠, 85점 이상이면. 그런데 저는 이번 대책의 이 특징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물량을 얼마나 더 공급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작년부터 9·7 대책하고 올해도 1·29 대책에서 어디어디 후보지라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135만 호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게 그거는 청사진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를, 무엇을 개선해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물량적인 공급이다라고 보면, 이번 대책은 기술적인 공급이에요. 그러면 인허가는 했는데 우리가 착공을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토론회 때의 포인트도 뭔가 인허가 물량이 확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허가에 비해서 착공 실적이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실제 액션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안 좋다.

◇ 진미윤 : 그래도 약간 착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금융의 힘으로 조기 착공이라기보다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어떤 정부가 관리한다 이걸 떠나서 더 밀착적인 공정 관리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생겼죠. 옛날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부처별로 했던 거를 이번에는 총리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신속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금융 체제를 다 아우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인데, 우리가 흔히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역시나 공급은 시장이거든요. 시장 변동성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는 보고 우리가 어제 나온 대책을 가지고 "오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부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인허가 물량은 결코 작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착공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장 큰 거라고 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또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요. 어제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돼서 환영한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심의 공급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은 걸린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럼 B플러스는 아니지 않나...

◇ 진미윤 : 아, 그래도 저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 김제경 : 원래는 0점을 주고 싶은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게 정말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그 정비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30점 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30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금융 쪽을 더 집중을 하셨고, 소장님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 김제경 :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개발·재건축 쪽에서는 정말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원래는 기대도 안 했었다가 갑자기 포함돼서 진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정비 사업 쪽을 배제하고서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가 50페이지가 넘어가요. 저희 읽는 데 1시간 걸렸습니다.

◆ 조태현 : 80페이지 넘는 것 같던데...

■ 김제경 : 금융 쪽까지 다 하면 페이지가 더 늘어나는데, 국토부 자료를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약간 느낌이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보고서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있어요"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노력한 게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 택지는 이미 예전에 발표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유의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건, 특히 8·3 세제 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의견도 별로, 국민적인 분노들도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뭔가 획기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특히 세제 개편안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으니까 뭔가 이번에도 강력한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다가 나오고 보니까 "그래서 물량이 어디야?"라고 보니까 강서구에 1천 세대, 남양주에 2만 세대 이래버리니까 "이게 끝이야?" 보니까 "7만 세대는 나중에 발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람들이 뭔가 찐빵은 나왔는데 안에 앙꼬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들이 강했다.

◆ 조태현 : 자, 교수님께서는 금융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어찌 됐건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만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 물량은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 진미윤 : 그렇죠. 이게 이미 135만 호가 발표가 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거는 어제 발표했던 신규 택지 2만 7천, 이렇게 3개 지구, 그다음에 한 7만 3천은 후보지를 이따가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13만 호 정도 부분들은 기존에 추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전으로 풀어본다고 하는데, 이 23만 호의 의미를 정부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착공이나 굉장히 병목이 많잖아요. 막힘 현상이 많은데 이 23만 호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기보다, 이 23만 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여러 가지 절차적인 획기적인 간소화가 향후에 있을 민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만 호를 물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막힌 흐름들을 푸는, 그러니까 통로를 더 열어놓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3만 호, 이렇게 우리가 100만 호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도 자료 내용은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반면에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정부 의도를 따라가는 거는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1천 가구에 그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고요. 수도권 나머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부분 광주 들어갔는데 외곽이기도 하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공급 승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제경 :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남양주 분들은 벌써부터 난리 났습니다.

◆ 조태현 : 그래요? 바로 반응이 있습니까?

■ 김제경 : 안 그래도 남양주는 공급도 많고 집값도 아직 회복 못한 곳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남양주도 워낙 넓어서 가격이 회복하고 괜찮은 데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덕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전 가격대를 회복 못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대규모 신규 택지를 이렇게 또 발표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지역 집값만 잡는 거지 서울이랑 전혀 상관없고 왜 애꿎은 우리 동네들만 괴롭히느냐"라는 말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공급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인근의 중요한 곳에다가 공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어디에다가 발표해도 다 불만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남양주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죠.

◇ 진미윤 :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물론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당장의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급은 인프라거든요. 물론 과거의 남양주, 하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외곽지에 지금은 다산, 별내, 남양주가 진짜 서울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다산신도시, 카페촌도 잘 되어있고. 그래서 "당장 물량이 들어와서 내 집값 떨어져서 싫다"가 아니라요, 계속 살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여기에 공급이 많이 되고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틀렸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미래를 본다면 남양주와 하남은 정말 인천에 버금갈 만하게 클 수 있는... 서해안에 인천이 있다면 이쪽 동해 쪽은 크게 대표 도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하남, 또 북쪽으로 남양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GTX 라인이 또 깔리고 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주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정부의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집 못 지어서 미쳤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른 수건 짜듯이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요즘 정부의 말을 보면 '닥치고', '미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는 걸 보면 조금 표현이 많이 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나머지 부지들 쭉 보면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중간에 비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제경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급 물량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되었었는데 26년도 오니까... 정부 통계 기준으로 아직 2만 세대가 넘어간다고 하지만 민간 통계로는 1만 건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도 포함하냐, 청년안심주택 넣었냐 마냐 이런 것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냥 팩트는 2026년도에 1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딱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입주장이란 말도 없고 전월세가 다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저기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전월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일대의 임대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디 갑자기 대규모 입주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전혀 보도로 안 나오고 있죠. 실제 현장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월세는 없다라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씨앗을 뿌려야 되는 측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만 급급할 수는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 이번에 그래도 제가 30점 드렸었던 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당장 닥친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박살 냈습니다. 거의 400개 가까이를 정비 사업들을 해제한 여파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에 공급이 없다는 거는 맞는데,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 조태현 : 방법이 없죠. 이건.

■ 김제경 :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이렇게 유효한 공급들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는 거는 그것은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금융 같은 경우도 풀어줘서 우리가 결국은 집을 사야 되는데, 8·3 세제 개편의 핵심이 다들 실거주하라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는 팔고 실거주해라, 그런데 팔라고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비아파트에 대한 뭔가 일시적인 그것도 조금 풀어준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차단돼 있다 보니까 공급도 별로 체감될 만한 대규모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차가 괴리가 많이 있긴 합니다.

◆ 조태현 : 많이 아쉬워하시는 말씀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정비 사업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잖아요. 이주비 대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 진미윤 :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춰줬는데, 그러면 "5% 효과 있어?" 이렇게 여쭤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동의율이 72%, 73%, 74%였던 단지는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 조태현 : 보통 이게 75%인데 70% 넘고 못 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나 보네요.

◇ 진미윤 :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 다 이게 경계선, 우리가 엣지라고 그러잖아요. 엣지 정치라고도 하는데,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층... 이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어정쩡한 상태가 불확실성 때문에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1~2%라든지 여러 가지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안 되던 것들이 이걸로 갑자기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 또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과거에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대량, 대규모... 우리의 그런 성장 모델, 과거처럼 그런 대량 대단지, 이거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주택 공급 대책도 이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가 과거에 이미 다 성숙을 해서 더 이상 가용지라든지 뭔가 없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다만 국민들께서도 저는 우리가 예전에 달리던 이런 성장 가도의 모델, 이런 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 조태현 : 노태우 1기 신도시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으니까...

◇ 진미윤 : 네, 그래서 조금 방식도 바꾸지만, 결국은 도심 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재생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도시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택지 이런 걸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집에 대해서 결국 삶의 질이잖아요.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획기적인 규제 개선 자체가 그걸 바꾸지는 못했지만 의지가 있고 꾸려왔던 사업장에서는 이 조그마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거 역시도 아주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에 나오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종합 대책, 공급 대책이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넓게 봐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장님은 아까 어느 정도 답을 주셨는데, 일단 조금만 더 처방을 해 주실까요?

■ 김제경 : 그렇죠. 당장 집값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와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기대한 바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집값 안정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게 임대차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공급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플랜이지, 직접적인 수요 억제는 이미 8·3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강력하게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기대했었던 거는 전월세 시장에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에서 다들 실거주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 실거주하면 임대차 공급은 누가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뭔가 보도 자료에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실제로 타이틀을 보게 되면 주택 신속 공급도 얘기가 있었지만,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이라는 내용들도 타이틀의 부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게 다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당장 가을 이사철부터 닥쳐올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매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엔 너무 멀기도 하고 당장 서울시랑 충돌하기도 하고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집값 불안, 임대차 시장 불안, 요걸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미윤 : 어떤 제도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시장을 다스리기는 어렵죠. 다만 우리가 보다 나은 곳을 찾고 또 이동 수요가 굉장히 큰데 제도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망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계속 타이트하게 세제나 금융이나 공급 착공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한다기보다 가장 큰 불안감은 "사다리 끊어졌어", 이거잖아요. "집 사려는데 돈도 안 빌려줘", 이거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비아파트 4억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4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복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디딤돌처럼 나갈 수 있는 단계단계 주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많이 만드는 게 그게 생태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