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혜택 그대로"...정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판 해명

정부가 청년층에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청년에게 추가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내년 출시하기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상품과 별도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이번 상품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을 사더라도, 이후 아파트 구입 시에 적용되는 생애 최초 우대혜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각자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월세 수준으로 비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틈새시장을 배려한 것일 뿐, 아파트 구입을 위한 기존 정책 혜택은 전혀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살 때 생애 최초 우대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앞서 구매한 비아파트 주택은 그 전에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위는 현재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 상품 지원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적용받게 할 예정이라며, 주택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3일) 금융위는 부동산 종합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로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