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다출자자 문제 공개 논의...결론 못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공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별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들은 변경 승인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직권취소 요건,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수영, 이상근 위원은 처분을 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추후 법적 분쟁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민수, 윤성옥 위원은 과거 방통위의 '2인 의결'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확정판결 전에도 직권취소나 재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일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지만, 현재 확보한 사실관계만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부족해 감사와 수사 결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최소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