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여력' 배분 협의...'대출 오픈런' 해소될까?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출 증가분을 배분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초래된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두 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3일) :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이주비 소요·잔금 소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이주 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을 금융권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처음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배분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오픈런'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3일) : 총량 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매수자의 대출 한도에, 매도자의 대출 상환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집단 대출과 각종 정책 대출에 비중이 쏠리면, 기존 주택 매수자에게 돌아갈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