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년 만에 개편...교부금 총액 줄지 않도록 보장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력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교부금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2025년 591만 명으로 288만 명 줄어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 호황에 따른 교부금 단기 과다 교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과도한 지출 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매우 높은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쳐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