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정부 주유소 100원 할인이 공정경쟁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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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L당 100원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책은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L당 10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인근 국도 및 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 고객을 빼앗아 가겠다는 불공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9천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L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한정된 가격 인하 대신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모든 주유소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도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