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소수업체 방산 독점 개선해야...신규진입 촉진방안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면서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부활합니다.

주 위원장은 오는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