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조정지역 매입임대, 공공부문 매각시 양도세 감면 고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매입임대 아파트 매각이 원활하지 않고 전월세도 불안해지자 공공부문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20개국·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매입임대는 등록 임대 사업자 유형 가운데 하나로, 사업자가 보통 8∼10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에만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일부 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조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