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망해가는 이유 "한국은 하고, 프랑스는 못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출연 : 조현승 연구위원 (KIET 산업연구원)

- EU내 빅2 프·독 경제악화, 단기적으론 에너지 가격 상승 및중국의 시장 잠식
- 근본적 원인은? "유럽,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디지털전환' 실패"
- 프랑스 시총 1위는 여전히 '에르메스·루이비통'..100년이 지나도 주력업종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
- 고령화 속도로 연금·의료비 등 의무 지출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성장동력은 나타나지 않아
- "시위대 요구 듣자니, 재정악화가..."
- GDP대비 佛부채비율 2000년대 60%, 재정적자 1.3%
- 2020년 부채비율 100%, 재정적자 9%..올해도 5.5% 후반대
부채비율 120% 육박
- "왜 프랑스는 부채가 폭증했나?"
- 세금 더걷어? OECD內 조세부담률 프랑스가 이미 압도적 1위 ..세입 더 늘릴수도 없는 상황
- 마크롱, 2023년 연금개혁 시도..정년 62세→64세로 늦추자? 의회 예산처리 못해 개혁 유보돼
- 프랑스 국채금리 5% 육박, 당장은 국채 유동성 높아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지금부터 발행하는 국채는 '심각'
- 프랑스 학생들의 이유있는 시위? 교실에서 바퀴벌레 쥐 나오고, 40도가 넘는 폭염에 에어컨도 없어? 그런데, 수업은 서서 들어?
- 공교육 부실화는 표면적인 촉발제일 뿐 프랑스 사회 전반에 퍼진 심각성 보여줘
- "프랑스 시위 양상, 공권력 무력화..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
- 프랑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
- "생활비 물가 폭등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프랑스에서 번진 폭력 시위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고물가 그리고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까지 번지는 중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말 시위 현장에 대테러 작전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재정 심각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짚어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현승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프랑스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잦아드는 것 같다가 또 주말에 지금 예고된 게 있는데, 시작은 학교 문제였잖아요? 프랑스 학교에 교사가 없다, 바퀴벌레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전 프랑스 교육이 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어요.

◇ 조현승 : 사실 프랑스가 교육이 상당히 좋았죠. 환경이 다 좋았었는데, 최근에 재정이 워낙 악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은 학생 수 대비 교사 숫자가 모자라는 건 아니지만 과목별로 부분적으로 부족한 과목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 그 과정에서 한 30명이 있어야 될 교실에 갑자기 60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의자를 놓을 공간도 없으니까 일부는 또 서서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공부를 서서 한다. 그리고 40도가 넘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더운데 서서 하는데 거기다 쥐까지 나온다.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굉장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 교사, 신입 교사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쭉 강단에서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부유층들이야 사교육으로 어느 정도 채우니까 공교육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타격을 덜 받는데, 공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 서민층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 조태현 : 교육 양극화네요.

◇ 조현승 : 그렇죠. 그전에도 프랑스는 원래 엘리트 교육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만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학부형들도 나오고, 대학생들도 같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위가 커진 거죠.

◆ 조태현 : 지금 시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 주제가 원래는 교육의 문제였는데 복지나 재정 쪽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현승 : 사실 그런데 이 공교육 문제로 시작은 됐지만 이건 단순히 표면적인 촉발제일 뿐입니다. 프랑스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공공 서비스 부실화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생활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만큼 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다. 다양한 불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쌓여 있을 때 말하자면 하나의 촉발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교육으로 시작해서 노조가 가세하고, 나중에는 무슬림 단체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시위의 규모도 커지고, 또 중간에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10월 5일이죠. 한 학생, 10대 어린 학생이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더더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그러면서 지금 별별 헛소문까지도 돌아요. 제가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지인이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경찰로서 진압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찰차가 가는데 시위대들이 막 돌을 던지고 하는데, 경찰이 발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경찰차가 도망을 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이미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나빠진 게 맞아요? 아니면 프랑스 국민들이 워낙 격하다 보니까…

◇ 조현승 :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프랑스 경제가 사실 서서히 악화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문제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줄어드는데, 그런 공공 서비스가 줄어든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생활비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죠.

◆ 조태현 : 예전에 유럽 경제하면은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얘들이 안 좋을 때 프랑스, 독일이 잘 버텨줬다 그랬는데 지금은 프랑스까지 안 좋아졌나 봐요. 이렇게 프랑스까지 안 좋아진 배경이 뭡니까?

◇ 조현승 :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금 둘 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큰 곳, EU에서 탈퇴를 했지만 영국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 네 나라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인데 독일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프랑스도 안 좋고, 영국도 영국대로 안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거 하고 중국한테 많은 시장을 내주면서 시장을 많이 침식을 당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적인 거고.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보면요. 유럽이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미국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거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인데,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 90년대라도 생겨서 이렇게 커진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보시면은

◆ 조태현 : 노키아?
◇ 조현승 : 그런데 노키아는 이미 사실상 과거의 영광..지금도 물론 통신 사업 쪽은 있지만,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도 있고, 영국에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유럽을 이끌고 나갈 정도의 규모냐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유럽을 이끌고 나가는 거 독일은 벤츠, 바스프, 바이엘,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주력 업종이 바뀌지도 않았죠. 프랑스도 현재 시총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 탑텐 안에 드는 기업을 보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렇습니다.

◆ 조태현 : 패션 기업이네요.

◇ 조현승 : 그렇죠. 물론 그중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전기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건 100년 넘게 된 기업들이 아직 주력 업종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새로운 트렌드를 못 쫓아간 거고요. 그리고 그 과거 자신들의 그 유산, 황금기의 유산이죠.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는 상태로 너무 오래 있고, 유럽이 정말로 뛰어나고 그 뛰어난 기술로 미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던 시절에 구축해 놓은 복지 시스템은 변함이 없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쓸 돈은 많은데 새로운 돈은 못 벌고 있다.

◇ 조현승 : 거기다가 고령화도 물론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령화의 진전 정도는 지금 굉장히 또 깊은 상태고, 이렇게 되면 연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지급할 데가 많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의무 지출은 계속 생기는 거니까.

◇ 조현승 :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눈에 띄는 성장 동력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후발국의 추격은 굉장하죠. 특히 후발국이라는 게 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의 추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잠식을 당했고요.

◆ 조태현 : 제가 최근에 독일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독일 젊은이들이 구글을 쓰고,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그램 쓰고, 챗GPT 쓰고 유럽산은 단 하나도 쓰지 않는 모습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없잖아요, 유럽에.

◇ 조현승 :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같은 그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지금 세계 경쟁에서 굉장히 밀린 상태고요. 여전히 제조업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니까 프랑스 기업의 예를 들자면은 에어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나 변압기 회사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외에도 넥상스 같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배전 기기나 전력 관리 시스템. 여기도 굉장히 유럽에서는 영향력이 크고요. 샤프란 같은 경우는 항공 엔진이나 부품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산 프랑스가 또 방산은 세죠. 탈레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 있죠. 그것도 프랑스 기업이잖아요. 이런 게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새로 나타나서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전통 기업인지를 생각해보셔야 해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아직 그래도 경쟁력은 어느 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요새 공교육이 저렇게 엉망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진국이고, 사실은 그래도 가보면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죠. 다만 과거의 지위에서 자꾸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 조태현 :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의 전반적인 문제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경제 보면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엄청나게 커지는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유럽에 이런 게 없나요?

◇ 조현승 : 없지는 않죠. 물론 있는데 다만 그 양이나 세계적인 파급력 이런 게 뭔가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요새 보면 대부분 미국 아니면 중국이죠.

◆ 조태현 :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유럽에 뭐가 있는지.

◇ 조현승 : 유럽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많이 밀려 있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 기업이 그렇게 커갈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그런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조태현 : 기업 환경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럽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규제 법안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환경이 그러면 어떤 규제 압박 같은 것도 강한 겁니까?

◇ 조현승 : 많죠. 규제도 많고요. 환경 규제도 강하고 영업 규제도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 관광을 가서도 느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무슨 상점마다 다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 처리할 때도 제가 그 가까운 사람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는데 미국에 갔을 때 답답한 게 그 행정 처리하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 조태현 : 속 터지죠.

◇ 조현승 : 프랑스 갔더니 미국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아까 그 교사들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프랑스가 월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사들의 월급이 낮은 편인데 행정 서류 작업 분량이 정말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가 지금 활력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이면 될 게, 어쩌면 관공서에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유럽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배경까지 짚어봤는데, 어찌 됐건 폭력 시위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프랑스 정부가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재정 악화 때문이다. 그래서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 조현승 : 지금 프랑스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2000년에는 한 60%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때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1.3% 그러니까 EU 권고안이 GDP 대비 부채 비율 60% 그리고 재정 적자 3% 이내 이거였거든요.

◆ 조태현 : 딱 좋네요.

◇ 조현승 : 네, 딱 좋았죠. 그리고 독일도 그때는 60% 선이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2020년에 왔을 때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 조태현 : 서서히가 아닌데요. 60에서 100%… 엄청 뛰어올랐는데요.

◇ 조현승 : 그래도 20년이니까 서서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 규모가 물론 2020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특이했었는데, GDP 대비 9% 정도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감소를 하긴 하는데 별로 안 해요. 2021년에 6.6%, 23년에는 5.5%, 24년에는 5.8%, 올해도 5.5% 후반대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거의 12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독일은 그래도 재정 준칙을 잘 지켜서 아직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 선입니다. 60%가 조금 넘는 선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고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프랑스 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프랑스 재정 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41%인데요.

◆ 조태현 : 일단 여기서 돈이 많이 나가네요.

◇ 조현승 : 네, 그중에서 연금이 26%입니다. 연금 부담이 너무 큰 거고요.

◆ 조태현 :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 개혁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못 한 거예요, 그러면?

◇ 조현승 : 못 했죠. 제가 재정 얘기한 다음에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의료가 16% 그리고 부채 이자가 11%인데, 교육이 9%, 국방이 3.2%예요.

◆ 조태현 : 그보다 훨씬 많네요.

◇ 조현승 : 그렇죠. GDP 대비로 환산하면 국방이 1.9%고 이 부채가 6.2%가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이 정도 되면은 프랑스가 세입을 늘리고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세 부담률이 유럽,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더 높이면 가계 부담도 늘어나고 안 그래도 기업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도 더 힘들어지죠. 당장 1~2년은 세입을 더 늘릴 수 있겠죠, 몇 년 동안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까지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출을 줄이는 건 어떠냐? 정부의 지출 중에 재량 지출하고 의무 지출이 있잖아요. 의무 지출이라는 게 연금이나 국채 이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법을 바꾸기 전에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재량 지출이 뭐가 있냐? 공공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산업 보조금 이런 건데 그중 하나가 학교의 시설 관리 같은 경우도 재량 지출이죠.

◆ 조태현 : 거기부터 잘리는 거군요.

◇ 조현승 : 그런 것부터 자르니까 공공 서비스도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던 거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2023년도에. 사실 마크롱 대통령 그전에도 연금 개혁은 계속 시도하다가 잘 안 됐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23년도에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처음에는 연금 받는 액수를 바꾸고 수급 방식을 바꾸고 하다가 다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정년 2년만 늦추자, 62세부터 받게 돼 있는데 이걸 64세로 늦추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일부를 조금 늦추고 있었는데 2025년도에 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당하고 연합을 해서 사회당 협력을 얻어서 예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개혁 유보’ 그러니까 2년 동안 하고서 그다음 나머지 2030년까지 가야 되는 건 유보가 된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 거죠.

◆ 조태현 :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고금리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 고금리 문제가 터져 나오는 나라들은 보통 재정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어서 프랑스도 지금 국채 금리가 4.9까지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요. 거기다 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고,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망한 거 아닌가요?

◇ 조현승 : 문제가 바로 이건데, 지금 당장의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해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국채 평균 만기가 굉장히 길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갚는 거는 과거의 저금리 시절에 이자들이거든요.

◆ 조태현 : 아직 높지 않은…

◇ 조현승 : 그런데 지금부터 발행하는 국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벌써 이자가 한 3배 뛴 상태인데요.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고, 지금 프랑스 국채 이자가 이탈리아보다도 높아졌어요. 이탈리아가 재정 상황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탈리아는 개선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위기를 크게 겪고 나서 강도 높은 긴축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2028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약속했던 걸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줄여서 28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봤을 때 현재의 신용도는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프랑스가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국제 금융 시장에서 프랑스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 조태현 : 지금 위원님께서 GDP 대비 부채 비율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프랑스가 2000년에서 2020년으로 갈 때 60%에서 100%로 가파르게 늘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인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