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재정 이전지출 상당...지속가능성 우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설계한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통화정책 엇박자와 관련한 질의에 투자를 위한 재정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재정을 보면 투자뿐 아니라 이전 지출 비중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전 지출은 가계나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지출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직접 쓰이지 않는 만큼 정부 재정 상당 부분이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신 총재는 재정정책에서 일시적 재원이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재정과 관련한 지속 가능성 우려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계속 시행 중인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장기화하면 줄어들어야 할 소비가 억제가 안 되고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다른 나라에서 불거진 소요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