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깜짝 성장'이 좋은 지표만은 아니다? 세부지표 속 숨은 진짜 의미는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지표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3분기 한국 경제가 1%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병훈]
좋은 것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3배가 넘게 깜짝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 0%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6%에 달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전망은 3.3%였죠. 그리고 만약에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4%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오히려 3분기 민간소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2% 줄었다는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준 이유 중의 하나는 3분기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증권거래가 크게 줄어서 금융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자동차 기업의 파업으로 인해서 완성차 인도가 줄어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 게 민간소비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비투자까지 늘어난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수진작, 소비진작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3분기에 소비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호조가 설비투자를 늘린 것과 정부 소비지출,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정부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비투자가 4.1%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많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유럽상황을 보면 경제성장률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하게 경직성 지출을 늘려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을 늘려놨더니 이제는 경직성 지출을 줄여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늘린 현금성 지원, 복지 지출을 줄이고자 하면 그 혜택을 보던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회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다 보니까 세금을 낼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지출의 혜택을 받을 은퇴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젊은층 입장에서는 세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받을 혜택은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젊은층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세대 갈등인데, 이것이 우리도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정책기조를 보면 심지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서도 현금성 지출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출 같은 경우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무지출 같은 것들은 법률로 정해진 지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확장재정이란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인 세수 호황이지 않습니까? 이 세수를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GDP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고요. 반도체 호황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늘어난 추가 세수를 가지고 당연히 국가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세수를 이용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복지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의 AI 전환에 투자해서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의 AX 투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