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 전국으로 확산

[앵커멘트]

서울시의 퇴출 후보 명단 제출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전국의 지자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출 후보 선정 마감일.

이번 인사 평가 대상이 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터뷰:서울시 공무원]
"분위기가 경직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업무에 몰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실국별로 전·출입자를 결정하고 다음달 6일 이후에 '현장시정 추진단'에 들어갈 공무원이 확정됩니다.

거대조직인 서울시가 이처럼 퇴출제도를 도입하자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사에서 6명의 공무원을 골라내 교육관찰 과정에 포함시켰던 서울 서초구는 상향평가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는 6월부터 하위직 공무원이 간부급 공무원을 구청장 핫라인을 통해 상향 평가하도록 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단순 업무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부서는 기구 통폐합을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울시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절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은 인사 규모와 상관 없이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태호, 경남도지사]]
"강력하게 조직 전체의 역동성을 높여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노조도 '일 안하는 사람은 퇴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종해,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확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옥석을 분명히 구분한다면 일부 반대하는 공무원들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기자]
직원 수가 4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 서울시가 퇴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공무원 사회에도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