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자치구마다 달라 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신생아들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형편이 어려운 7개 자치구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하는 18개 자치구의 경우에도 지원액수의 편차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신생아들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처럼 분담비율을 정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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