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 사범 '전자발찌' 공개

[앵커멘트]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해 감시하는 이른바 '전자발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사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으로 구속된 이 모 씨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2년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이 씨 같은 성범죄자는 앞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것은 물론 감시도 받게 됩니다.

아동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들은 이렇게 발목에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또, 휴대전화 크기의 교신장치도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전자발찌를 눈에 잘 안 띄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한 것은 성폭력범의 인권을 고려한 것입니다.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은 법무부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성폭행범이 전자발찌를 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작동해 신호가 울리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의 위치는 1분 단위로 추적됩니다.

[인터뷰:김병배,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관]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특정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재방방지에 도움."

전자 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사용됩니다.

법무부는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전자발찌를 처음 공개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 로고송을 발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