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반발했던 현직 판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또다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는 오늘(7일)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는데, 방통위는 자신의 트위터를 적극 심의하라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려, 심의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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